평생 사람을 공부해온 공자가 인간관계를 대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들은 무엇일까요? 먼저 비난과 칭찬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용모도 사람을 대하는 첫 번째 예절이라고 여겨 항상 정돈해둘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항상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과 지내는 것이 좋다고 하였습니다. 사실 사람의 고민은 죄다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번 기회에 공자의 당부를 곰곰이 생각해보고 생활에 적용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를 주시는 분들을 보면 처음부터 상가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던 분은 없습니다. 알았다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실제로 점포에 입주하고 보니 건물의 구조상 문제 등으로 비가 샌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도에 계약을 ..

레드와인만 마시면 이상하게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픈 분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학계는 오랫동안 원인을 찾지 못했었는데요, 이번에 처음으로 두통을 유발하는 원인이 폴리페놀의 일종인 케르세틴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술을 마시면 인체에 유해한 아세트알데히드가 무해한 아세트산으로 바뀌는데요, 이 케르세틴 성분이 이러한 작용을 방해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원인을 알았다면 공정과정에서 개선하여 와인을 마실 때 발생하는 두통을 줄일 수 있겠죠? 법률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점을 미리 깨우쳐둔다면 추후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보다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최근 많은 분들이 지식산업센터 분양에 관심을 가지고 지식산업센터 매매에 뛰어드시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불렸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유형의 ..

최근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119 소방대원이 아파서 병원에 가야하니 구급차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당장은 샤워를 해야 되니 30분 후에 보내달라는 황당한 요구도 함께 있었죠. 일단 요구대로 30분 후에 신고자의 집에 도착했으나 신고자는 10분 정도 더 있다가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러자 소방대원은 이렇게 하면 응급환자가 구급차를 이용할 수 없으니 삼가달라고 당부한 후 그를 병원으로 이송했는데요, 이후 신고자로부터 대원이 친절하지 않았고 모멸감을 느꼈다는 민원을 여러 차례 제기했습니다. 결국 해당 소방대원이 징계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황당하고 화가 나는 일입니다. 세상에는 정말 황당한 일을 벌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상가 임대인들도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해태하는 ..

지구온난화가 심화되면서 그린란드 빙하의 녹는 속도가 과거에 비해 5배나 빨라졌다고 합니다. 더불어 빙하의 녹는 속도는 우리가 실제로 지구에서 경험하는 기온과 분명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이번 여름은 근 12만년을 통틀어 가장 더운 여름이었다고 하죠. 내년에는 엘니뇨의 영향이 더욱 강해지면서 더 심한 폭염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우리 모두 경각심을 가지고 지구를 되돌리기 위하여 피나는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지구촌을 회복시키는 방향과 범위는 분명하고 다툼이 없지만 세입자가 공간을 이용하고 나서 철거공사를 진행해야할 범위는 꽤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임대차 만료일이 다가오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생기는 일이 잦은데요, 이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로 이어질 수 있어서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법..

외출하시기 전에 보통 일기예보 한 번씩 확인하시죠? 비 오는 날 비를 맞지 않게 해주는 고마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일기예보 서비스마다 제공하는 정보가 조금씩 다르다는 점 확인해보신적 있지 않나요? 우리가 아무리 슈퍼컴퓨터를 사용하여 최신의 기술로 날씨를 예측하다고 해서 100% 정확한 날씨를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사치를 구하는 것일 뿐이죠. 그리고 정보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또한 여러 가지 종류고 따라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그렇기에 결과 값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비를 맞지 않거나 갑작스런 기상소식에 대비하기 위해 일기 예보를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 확인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당사자들이 법률행위를 할 때 합의한 바를 정..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매일 50계단을 오르는 것만으로도 심혈관 질환 발병 가능성을 20%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것은 바쁜 직장인도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운동인데요, 걷기 운동보다도 훨씬 더 효율적인 수준의 유산소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심혈관 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은 사람일수록 계단 오르기의 효과를 크게 본다고 합니다. 하지만 역시 과유불급이라고 지나치게 계단을 오르는 것은 자칫하면 관절에 무리를 줘 관절 질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합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큰 차이가 납니다. 법률에 대한 기본지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분쟁이 생겼을 때 겪게 되는 긴장감의 수준, 결국 얻게 되는 결과 모두 다릅니다. 법은 ..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가 가장 심한 요소 중 하나를 꼽자면 바로 물가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원유값과 인건비, 생산비 등이 모두 오르면서 우유 소매가 평균이 L당 3000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유가 들어가는 관련 제품들의 가격 또한 인상이 불가피해질 텐데요. 재료값이 오르면서 가게를 유지하기 점점 힘들어지다보니 메뉴 가격을 인상하거나 양을 줄이는 곳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만료일이 다가오면 임대인으로부터 월세 연장 증액 계약서를 작성하자는 통지를 받게 되실 텐데요. 물론 바뀐 경제상황에 따라 차임을 올려주는 것도 도리이긴 하지만, 이미 주변보다 훨씬 많이 내고 있거나 과도한 금액을 올려달라고 한다면 수용하기 어려워지겠죠. 임대인의 요구를 거절했다가 투자금도 회수 못하고 퇴거해야..

운영하던 점포를 부동산에 내놓을 때 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은 그 상가에 형성된 영업적 가치가 됩니다. 보통은 주변시세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 매장의 매출이 얼마나 되는지 입니다. 사람들의 유입이 활발한 접근성이 좋은 자리에 위치하는지, 거래처 등의 요소도 따져보는데요. 대략 편의점 권리금을 산정해서 가게를 내놓는 것은 미리 해놔도 상관없지만, 신규임차인을 건물주에게 주선하는 것은 반드시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진행하셔야 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만료일 6개월 전에서 종료일자까지만 임차인이 양도하는 과정을 보호해주기 때문이죠. 조금 다르게 말하면 임대인이 해당 기간 동안 적법한 이유도 없이 새로운 사람을 들이는 걸 반대하거나 방해할 경우,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될..

법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행사 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상가 계약에서도 마찬가지로 세입자를 내보내고 싶다면 반드시 종료일 6~1개월 전 사이에 통지를 하셔야 효력이 있죠. 참고로 주택은 6~2개월 전까지 이기 때문에 혼동 없으시길 바랍니다. 단 한 번만 갱신이 가능한 주택과는 다르게 영업을 하는 상가는 임차인이 총 10년까지 계약 연장을 요청해올 수 있습니다. 2018. 10. 16. 이후로 체결되거나 재계약(묵시적 연장도 포함)한 이력이 있다면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거의 웬만한 분들은 10년을 보장받는 겁니다. 세입자 측에서는 굉장히 안심되는 제도이긴 하나 소유주 입장에서는 10년이 되기 전에 본인이 사용할 계획이 생길 수도 있고, 매매나 재건축을 진행할 일이 생길 수도..

가게를 양도양수 하게 되면서 임차인은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권리금이 정확이 무엇일까요? 개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에서는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거래처/신용/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쉽게 정리하면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① 시설관리권리금(영업시설, 비품) ② 영업권리금(거래처, 신용, 영업 노하우) ③ 바닥권리금(상가건물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영업가치 대가는 오래전에는 서로 관례처럼 주고받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