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금지 의무 어긴 양도인에겐 어떤 대응을?

이탈리아 남부의 폼페이는 과거 번성한 항구도시였는데요, 79년 8월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하여 그만 화산재에 뒤덮여 갑자기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관광객이 이 폼페이 유적지에 방문했다가 몰래 챙겨갔던 화산암 파편을 사과를 담은 편지와 함께 반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무슨 일이었을까요? 그는 건강한 여성이었는데요, 폼페이 유적을 방문한 이후 갑자기 유방암에 걸렸다고 합니다. 이에 이를 유적지의 저주라고 생각한 여성은 뒤늦게 돌을 반환했다고 합니다.

저주 때문인 것이 아니더라도 허락받지 않은 물건을 멋대로 가져가서는 안 되겠지요. 이는 도의적으로 생각해보았을 때 당연합니다. 마찬가지로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았을 때 금전적인 대가를 받고 영업을 양도했다면 근처에서 비슷한 장사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근처에서 동일한 업종의 가게를 하는 양도인들 때문에 답답한 양수인들이 많은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상법 규정이 경업금지 의무입니다.

자신만의 가게를 세워 운영해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이미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세워둔 영업을 권리금을 주고 인수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권리금은 해다 영업에 형성된 고객층, 명성, 노하우 등에 대하여 지불하는 금원이죠. 

가만히 앉아 생각을 해봐도 이렇게 돈을 받고 근처에서 비슷한 장사를 하면서 손님을 빼앗는 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양수인이 대가를 지불하면서 예상했던 매출을 낼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법 제 41조에서는 양도인이 10년간 인근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에 대해 양도양수 당사자들끼리 따로 정해둔 바가 있다면 이는 20년 동안 유효합니다. 

빠른 조치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하여 추천드릴 수 있는 절차가 영업금지가처분입니다. 이는 법원을 통해 상대방의 장사를 금지시키는 명령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이는 대체로 한두 달 안에 결과를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소송보다 빠르게 상대방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법의 경업금지 규정도 어긴 사람이 법원의 명령을 들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상황을 대비하여 일반적으로 가처분결정이 이루어질 때 명령위반일수 당 위약금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역시 본격적으로 대처를 하고자 한다면 영업을 인수하면서 지불한 권리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피해를 봤을 때 앞서 설명 드린 영업금지가처분 신청과 반환소송을 진행하는 것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하고 효율적인지에 대해서는 상황과 조건에 따라 다르므로 전문가의 정확한 검토를 받아서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거래의 대상이 되는 재산적 가치, 경업금지 의무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추후 경업금지 소송절차로 들어갈 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수도권의 한 식당을 인수받은 H씨는 장사를 하던 중 황당한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음식점을 넘긴 양도인이 근처에서 같은 음식을 파는 가게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만약 가까운 곳에 같은 음식을 취급하는 곳이 생길 경우 고객이 둘로 나뉘어 매출에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매우 컸습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기로 마음먹은 K씨는 본 사무소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상황을 꼼꼼히 검토하여 최적의 대응전략을 세우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경업금지 위반을 이유로 영업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첨예한 의견대립이 이어진 끝에 2023년 1월 18일 H씨는 부담감을 느낀 상대방에게 좋은 조건에 합의를 제안 받게 됩니다. 의뢰인이 실제로 지급했던 권리금은 5천만 원이었는데요, 이의 2배인 1억원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오늘은 이렇게 양도양수 후에 일어날 수 있는 분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미리 주의해야할 점을 알아두지 않으면 실제 문제 상황에 닥쳤을 때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순식간에 권리를 침해당할 수 있습니다. 혹시 경업금지 의무 사항을 소홀히 하는 양도인 때문에 심란하시다면 먼저 전문가의 자문을 들어보고 깔끔하게 상황을 정리해보는 것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