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계약기간 연장 방법 알아보자

복잡해진 현대 사회 속에서 번아웃에 빠지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정신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좋을까요? 먼저 습관적으로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을 피해야합니다. 두 번째로 과거나 미래에 집착하지 않고 현재를 살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로 기분이 좋지 않다고 음주로 도피해서는 안 됩니다. 또 다른 사람의 나쁜 점만 바라보고 욕을 하는 것도 좋지 못한 습관입니다. 마지막으로 잘난 체 하지 않고 겸손함을 가져야 합니다.

상가는 여전히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부동산 투자처입니다. 보통 건물을 거래할 때는 공실이 임차인이 있는 점포보다 매수가 잘 이루어집니다. 매수인은 대체로 신축을 하려고 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점포를 처분하고자 하는 임대인들은 기존 세입자들을 내보낼 궁리를 하게 되죠. 세입자 입장에서는 장사를 잘 하던 곳에서 상가 계약기간 종료되기도 전에 갑작스레 나가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울산 식당 임차인 L씨는 아주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임대인으로부터 갑작스럽게  해지통보를 받게 된 것이지요. 이유인 즉 건물이 팔리게 되었는데, 공실조건으로 매매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당황한 L씨가 갱신을 요청했지만, 임대인은 만약 더 있기를 원한다면 기존보다 6배 비싼 임대료를 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던 새에 매매가 진행되었고 소유주가 바뀌었습니다. 바뀐 소유주는 바로 퇴거할 것을 요구했고, L씨는 달리 방법이 없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본 사무소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검토 결과 안타깝게도 의뢰인은 더 이상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당장의 상가 임대차 계약 연장은 제치고 권리금을 회수하는 방향으로 해결을 도모하였습니다. 저희는 먼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매매를 이유로 해지를 통보한 것은 정당하지 않음을 강조하며 권리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임대인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임대인은 가장 피해를 최소화할 방법을 궁리하다가 2021년 5월 먼제 합의를 요청해왔습니다. 상가 계약기간 연장을 하자는 것이었죠. 이는 의뢰인이 가장 바라던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렇게 갱신이 이루어지는 경우 2018년 개정 이전 규정을 적용받던 L씨는 개정법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어 5년을 더 영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임차인은 갱신요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총 10년 간 한 곳에서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2018년 10월 16일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처음의 L씨처럼 5년만 보호받았습니다. 하지만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개정일 이후로 계약을 하거나 갱신을 한 경우 10년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세입자가 만료일 6개월 전에 서 1개월 전 사이에 갱신을 요청하는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때 상가 임대차 계약 연장 요청은 우체국을 통하여 내용증명으로 보내시는 게 좋습니다. 추후 소송에 도움이 되는 증거를 남길 수 있게 때문입니다. 

G씨는 서울 마포구에서 술집을 운영해왔습니다. 따로 약정서를 작성하지는 않고 자동 연장하는 방식으로 꽤 오래 G씨는 한자리에서 장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건물주로부터 재건축 예정임을 전달받게 되고 퇴거를 요구받게 됩니다. 아직 상가 계약기간이 10년이 채 되지 않았기에 해지를 걱정하지 않았던 G씨는 크게 당황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을 찾아와 도움을 청하게 되었죠.

G씨의 의뢰를 받은 상가변호사 닷컴은 먼저 사건 검토를 진행했는데요, 상황은 더 나빴습니다. 의뢰인의 가게를 환산보증금 기준을 초과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자동연장이 이루어졌을 때 건물주도 정당하게 해지를 통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권리금 회수를 주장하면서 재계약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고자 하였습니다. 마침내 상대방이 먼저 합의를 제안해왔고 2023년 3월 23일 G씨는 약간의 임대료 조정을 하는 조건으로 2년 더 해당 장소에서 영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임대차 분쟁은 역시 전문가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나홀로 조사를 해보고 문제를 해결해보려다가 실수를 저지르는 분들 많습니다. 또 알아야할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분쟁을 똑똑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법률 전문가의 노하우와 경험이 필요합니다. 사건 진행을 함께할 파트너를 선택할 때는 그가 관련 사건에 대해서 풍부한 지식과 성공경험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본 사무소와 함께 상가 임대차 계약 연장 성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