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제대로 이해해야합니다.

튀김요리를 먹고 나면 남는 튀김 찌꺼기에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보통 이렇게 남은 찌꺼기는 모아서 쓰레기통에 버리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찌꺼기에는 불포화지방산이 잔뜩 포함되어있습니다. 불포화지방산은 보통 올리브유나 카놀라유 등 우리가 음식을 튀길 때 자주 사용하는 기름에 함유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포화지방산은 공기속의 산소와 결합하여 산화가 진행되기 쉽습니다. 만약 이러한 찌꺼기가 쌓여있을 경우 그 사이의 열이 잘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불타기 자연 발화하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기름이나 그 찌꺼기 근처에 타기 쉬운 물건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경기불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부동산 투자에 관심있는 분들은 많은 듯합니다. 이러한 거래가 문제없이 원만하게 진행되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상가 분양 대행사 측의 말에 속아 넘어가 손해를 보시게 된 분들은 하루빨리 전문가의 법률검토를 받고 적절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은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위주로 계약파기를 원한다면 알아야할 핵심내용은 정리해보겠습니다.

혹시 대행사로부터 광고 문자를 받게 되었는데 그 내용이 계약금을 입금하는 순서대로 보다 좋은 호실을 배정받을 수 있거나 거래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 아닌가요? 최근 이러한 방식으로 거래를 진행하게 되었다는 분들이 문의를 많이 남겨주시고 있습니다. 

이를 사람들은 초를 다툴 정도로 빠른 속도로 계약이 체결된다고 하여 초치기 분양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선착순 형태의 거래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이처럼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 고객은 아무래도 매물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고 또 침착하게 고민할 시간을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은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규정에 위반됩니다. 우리 법령은 공급자가 고객을 모을 때 공개모집 그리고 공개추첨의 방식에 의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건분법 제6조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선착순은 결코 공개추첨이라고 볼 수 없죠.

단, 건분법은 모든 부동산이 적용받는 법률은 아닙니다. 30호실 이상 등의 일정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특히 주택을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적용여부가 궁금하다면 해당분야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약정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대금납입상태에 따라 파기가능여부가 달라집니다. 만약 중도금을 낸 상황이라면 일방적 해제를 할 수 없고 잔금까지 이행을 하셔야 합니다. 계약금만 낸 상태라면 낸 돈을 위약금으로 포기하고 일방적인 파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순변심과 같은 이유로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 공급자 쪽에 귀책사유가 있다면 중도금 이후로도 취소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며 계약금을 포기할 필요 없이 전체 대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행사 또는 시행사 측에서 기망행위를 하였거나 약관법 또는 방문판매법 규정을 위반행위를  했다면 상가 분양 공급자에게 귀책사유가 생깁니다. 앞서 설명 드린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어겨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운대 분양회사로부터 광고 문자를 받은 A씨는 갑자기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돈을 입금하는 순서대로 좋은 매물을 거래할 수 있다는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A씨는 곧바로 돈을 보냈는데요, 상대방은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금을 요구해왔습니다. 미심쩍다는 생각이 든 A씨가 계약서류를 요구하자 약정서 일부를 알아보기 어려운 형태로 문자로 보내왔습니다. 더불어 실제건물의 상태도 거래 전 들었던 것과 딴판이었습니다. 이에 해제를 결심하고 상대방에게 파기의사를 전달했지만 그럴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억울한 마음이 들은 A씨는 전문가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자 본 사무소를 찾아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현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상가변호사 닷컴)는 A씨가 상가 분양 계약을 해제하고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분양 사건의 해결 난이도는 무척 높은 편입니다. 법원에서는 이러한 종류의 거래를 스스로 리스크를 안고 결심한 투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작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체계적인 주장과 명확한 증거가 뒷받침된다면 파기할 수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국내최초 상가전문 법무법인으로 다양한 유형의 상가 분양 분쟁들을 하나하나 해결해왔으며 이러한 경험을 통해 쌓인 노하우를 활용하여 의뢰인께 최고의 결과를 가져다드릴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 있다면 아래의 번호를 통해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