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월세 상한제 사례와 함께 알아보기

흔히 영화나 드라마에서 술에 취한 사람을 묘사할 때 딸꾹질을 활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술을 마시면 딸꾹질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왜 그럴까요? 술과 딸꾹질의 연관성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밝혀낸 연구는 없지만 몇 가지 가설은 있습니다. 먼저 술의 알코올 성분에 의해 체내 신경 신호가 교란되면서 생긴다는 것도 있고, 위식도역류증과 관련 있다는 가설도 있습니다. 건강을 위하여 과도한 음주는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 L씨는 수도권에 위치한 상가에서 2013년부터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던 임차인이었습니다. L씨의 노력 덕에 그의 골프장은 영업이 무척 잘되었습니다. 어느새 상가 월세를 낸지 1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지만 그는 그의 소중한 영업장을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건물주는 오래 영업을 했으니 이만 정리하고 나가라며 해지통보를 하였죠.

10년 이상 임차를 한 그는 더 이상 갱신을 요구할 권리는 없었습니다. 난감한 L씨는 그동안 열심히 쌓아올린 영업적인 가치라도 회수하고 나가고자 하였습니다. 그렇게 후임자를 구하여 몇 차례 주선을 하였으나 임대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계속 거절하였습니다. 또한 신규임대차에는 상임법의 임대료 제한 규정의 적용이 없는 것을 알았던 임대인은 주변보다 비싼 임대차 조건을 요구했습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걸까 절망감에 빠진 그는 저희 법인과 함께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셨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는 권리금을 보호하는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종료일 6개월 전부터 종료일 사이에 세입자가 주선을 했는데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하면 건물주는 여기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현저히 고액의 임대료 조건 요구 또한 방해 행위로 인정됩니다.

본 법무법인은 이러한 법리를 명쾌하게 정리하여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으로 여러 차례　발송하였고, 이는 상대방에게 충분한 압박이 되었습니다. 월세 상한제 적용이 없는 임대료 인상을 요구한 사실은 분명했기 때문이죠. 

그 결과 2023년 3월 1일 양측의 의견이 모여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 내용인즉, L씨는 갱신요구권이 없지만 재계약을 한다는 것이었죠. 덕분에 의뢰인은 추가적으로 3년 더 영업 수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L씨로서는 가장 원하던 결과를 얻은 것이죠.

모두 코로나로 상인들이 어려웠던 시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고양시에서 선술집을 운영하던 J씨는 영업이 잘 되지 않아 매우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차임조차 내기 어려운 처지였죠. 그래서 어렵사리 임대인에게 상가 월세 감액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건물주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환산보증금이내의 점포는 상가 월세 5% 인상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1년에 1번 최대 5%까지만 올릴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앞서 언급한 경우와 같이 신규 임대차의 경우나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는 적용이 없습니다.

만약 월세 상한제 존재에도 불구하고 임대료에 대하여 원만한 합의가 성사되지 않는다면 결국 법정에서 다투게 되며 재판부에 의해 적정 수준의 차임이 정해지게 됩니다. J씨와 같이 감액 요청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임대료 인상 소송에 비해 대법원에서 감액을 인정한 케이스는 매우 적습니다. 상임법 개정으로 권리금 규정이 추가되는 등 세입자에 대한 보호가 점점 강화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여전히 냉혹한 사회의 모습은 남아있는 것입니다.

결국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한 J씨는 상가변호사 닷컴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곤경을 헤쳐 나가기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했습니다. 침착하게 준비를 마친 끝에 임대인에게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이 원하는 바와 이러한 주장의 정당성을 공고히 해나갔습니다. 결국 2021년 7월 29일 마침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조정으로 J씨의 상가 월세를 20% 감액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J씨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지만 여전히 곤경에 처한 상가들이 많습니다.

J씨는 범지구적으로 닥친 경제적인 재난에도 불구하고 임대료에 대한 타협이 없었던 것이 문제였는데요, 이와 반대로 어려운 시기에 좋은 기회로 저렴한 비용으로 공간을 임차하는 경우도 흔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시간이 흐른 최근에 만료일이 다가올 때 갑자기 임대료를 적정 수준으로 올리겠다면서 월세 상한제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인상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요구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내쫓으려고 하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고 올바른 대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와 함께 대처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아래의 번호를 통해 문의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