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회수 방해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열심히 꾸려온 가게를 다음 사람에게 넘기는 과정에서 건물주와 트러블이 발생하는 상황은 굉장히 흔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례가 있음에도 권리금 회수 방해가 되는 건지 판단하기는 여전히 쉽지 않죠. 그래서 일부 증거만을 가지고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을 때 이길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묻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가능성을 따지기 전에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우선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언제 어떻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지, 그리고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할지 말이죠.

운영하던 점포를 정리하고 다음 사람에게 넘기게 되면 인테리어 및 시설, 비품, 영업 전략, 확보된 고객층 등을 넘겨받는 대가로 권리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임차인 주선은 필수 요소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문제는 새로운 사람을 구할 수 없는 이유로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을 때입니다.

 

예를 들면 본인이나 자식이 직접 쓸 예정이니까 다음 세입자를 못 받는다고 하는 경우가 있겠죠. 이런 상황이라면 원칙적인 방법으로는 영업 가치를 회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임대인이 직접 보상금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보통 여기서 적정 권리금이 아닌 최소한의 이사비용만 준다거나, 그마저도 주지 못하겠다며 그냥 나가라는 통보를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되도록 양 당사자 간 타협점을 찾아서 적정 합의금을 주고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각자 원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합의가 성립되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법적으로 끌고 갈 수 밖에 없는데, 본인 사용 주장은 대표적인 권리금 회수 방해 사유입니다.

이건 법률 분석을 세세하게 할 필요도 없이 정당하지 못한 거절 이유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법을 좀 잘 아시는 임대인들은 안전상 노후화를 주장하며 재건축을 진행해야 한다거나, 물가 상승을 이유로 지나치게 높은 신규 임대료 조건을 제시해오기도 합니다.

 

안전상 우려가 있어 진행하는 재건축은 법적으로 정당한 사유라고 보긴 하지만, 단순히 낡아서 진행한다는 건물주의 주장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안전진단 상 재건축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감정평가 소견이 있어야하기 때문에, 결과를 직접 서류로 확인한 것이 아니고 외관상 그렇게 낡아보이지도 않는다면 권리금 회수 방해 사유가 아닐지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높은 임대료를 제시해오는 경우에는 주변시세도 같이 따져보아야 하는데요. 2배를 인상했다고 했을 때 다년 간 한 번도 세를 올리지 않은 상가와 매년 5%씩 올려온 상가와는 확연한 차이가 있겠죠? 만약 주변시세와 비슷한 임대료에서 3~40% 이상 인상하겠다고 한다면 고액을 의심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권리금 회수 방해 사유라고 판단하는 수치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은 상가변호사에게 받아보셔야 합니다.

 

부산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음식점 장사를 해오셨던 임차인 J씨의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J씨는 신규 체결 조건으로 기존 월세에서 2배 넘게 높은 고액을 요구 받았는데요. 여기에 더불어 매년마다 법에서 인정하는 상한선만큼 세를 올려야 하며, 수년 내로 재건축을 진행할 것이라는 특약 문구도 기재해야 한다고 덧붙였죠.

어느 하나 수용할 만한 조건이 아니었기에 J씨는 상가변호사 닷컴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에서는 구체적인 법률 검토를 거친 뒤 건물주를 상대로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그 결과, 2022년 12월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의뢰인 J씨의 승소를 판시하며 권리금 약 5천 6백만 원을 지급받으라는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소송을 통해 무조건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의뢰인처럼 소송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편이 효과적인 구제책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