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동종업종금지 위반 해결 방안은?

항상 지나다니는 동네 골목을 오고 갈 때마다 나란히 위치해있는 분식집이 있는데요. 불과 3m 정도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거리여서 한 쪽은 장사가 잘 되고 한 쪽은 늘 한산했던 것을 보며 괜히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같은 메뉴를 판매하는 가게가 가까이 위치하면 손님들이 분산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임대인도 각자 다르고 생판 모르는 사람이라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으나, 영업을 양도한 사람이 인근에서 같은 가게를 차리는 것은 상가 동종업종금지 위반 행위입니다. 그 근거는 상법 제41조에 나와 있는데, 별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영업을 양도한 자가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 그리고 인접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 경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만약 양도양수계약서 상에 금지 조항을 기재했었다면 20년까지 제한됩니다. 권리금을 주고 점포를 인수했는데, 양도인이 그 돈을 받고 나가서 바로 근방에서 또 개업을 한다면 초반에 언급했었던 분식집의 상황처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식을 듣게 되었다면 지체할 시간 없이 영업금지가처분을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다만 영업금지가처분을 신청한다고 해서 모두 받아들여지는 건 아닙니다. 제한하고 있는 거리 범위 이내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인 영업의 동일성을 판단해보아야 하죠. 김치찜과 김치찌개가 다르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고, 아이스크림 판매점과 슈퍼가게가 동일 업종이라고 판단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겉보기에 비슷하니까 안돼!’라고 주장하는 것은 법원에서 상가 동종업종금지 위반 사유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메뉴의 구성까지도 객관적으로 겹친다는 점을 잘 소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제대로 소명하기 위해서는 상가전문 법무법인에서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통 신청에서 인용 결정이 나기까지는 빠르면 1~2개월 안으로도 결정문을 받아볼 수 있는데요. 그래봤자 강제성이 없어서 상대가 무시하면 소용없는 게 아니냐고 걱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문에는 해당 명령을 위반할 시 상가 동종업종금지 위반일수 당 적게는 20만 원에서 많게는 50만 원까지 위약금을 양수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불어나는 벌금을 물어내면서 까지 장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겠죠. 다만 이 신청은 되도록 상대방이 인테리어 공사 등 개점 준비를 마치기 전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미 장사를 시작한지 수개월 이상이 지난 시점에서야 알아버렸다면 양도인 측에서도 절대 쉽게 포기하려 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 방법이 더 있는데요. 바로 권리금 반환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택한다면 상대방이 장사는 계속 할 수 있게 냅두는 대신, 인테리어 및 집기류 등을 인수받는 조건으로 지급했던 돈을 돌려받는 것이죠. 당사자끼리 협의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말로 했을 때 협조해줄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근방에서 대놓고 상가 동종업종금지 위반을 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협의가 안 된다면 권리금반환소송을 제기해서라도 약 수천만 원의 금전적 손해를 방어해야 하는데요. 영업금지가처분에 비해 기간이 오래 소요되기는 하지만, 상권이 겹쳐 지속적으로 매출에 타격을 입게 되는 상황이라면 소송을 통해 이미 양도인에게 지급한 권리금이라도 회수해 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양도인의 경업으로 인해 본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해주셨던 양수인 B씨의 사례를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B씨는 서울 강북구 지역의 한 음식점을 권리금 5천만 원이라는 상당한 금액을 주고 인수했는데요. 이후 수개월이 지난 후에야 양도인이 근방에서 동일한 영업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특히 요식업계에서도 배달 매출이 굉장히 중요한 메뉴였으나, 배달 구역이 겹치는 문제까지 발생하여 매출에 큰 타격을 입게 되었죠. 개인 선에서는 해결이 어렵다고 생각한 B씨는 상가변호사 닷컴을 찾아오셨고, 본 측에서는 면밀한 법률 판단 후 양도인을 상대로 영업금지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그 결과,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2023년 3월 6일 본 측의 신청이 인용되며 상대방이 더 이상 같은 자리에서 같은 업종으로 영업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결정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상대가 이를 어긴다면 상가 동종업종금지 위반일수 당 30만 원을 양수인 B씨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