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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권리금 계약서 작성 성공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작년까지 물가는 크게 오르고 이에 반해 임금은 2년간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실질임금이란 근로자들이 실제로 받는 명목임금을 소비자물가지수로 나누고 이를 100배한 값입니다. 이는 물가를 고려한 임금의 실질적인 가치를 보여주죠. 시장의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은 점점 올라가는데 살기위해 이러한 것들을 소비하는데 필요한 임금은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채용규모마저 줄어들고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거액의 돈을 손해 보는 일이 생기면 사람은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계약 당시에는 모든 것이 잘 풀릴 것 같지만 기간만료가 다가오는 시점에서는 여러가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나의 권리와 의무의 내용을 평소..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2. 29.
분양권 전매 문제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통해 해결가능? 도심에서 볼 수 있는 버스 중에서 자율주행 방식으로 운행되는 차량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버스는 심야에만 운영되는데요, 기존에 심야버스에 표기되던 N 알파벳 대신 A 알파벳이 쓰여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운전석에 운전자가 앉아 있는 모습이 기존의 버스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운전자 뒷면에 수많은 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기사가 핸들을 잡거나 따로 조작을 하지 않아도 차량이 출발하고 멈춥니다. 서울시는 점차 이런 형태의 대중교통을 늘려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최근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싶다는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파기를 원하는 이유는 굉장히 다양한데요, 단순히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서 일을 물리기를 원한다는 분도 계셨고 업체 측이 분양권 전매 사기를 친 것 같다고 하시는 분들도 ..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2. 22.
상가 월세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유의해야 될 점은? 작년 부동산 거래량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금리가 계속되면서 건물을 사들이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는 사람들과, 사기 사건이 빈번하게 생기다보니 목돈을 주고 공간을 임차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유행이 마무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거래를 할 때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합니다. 법률행위를 할 때 당사자들 사이의 약정사항을 담고 있는 계약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추후 의견의 다툼이 생겨 법적인 분쟁으로 나아가게 되었을 때 이를 해결하는 표지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상인들이 점포에 들어가 장사를 하기 위하여 상..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2. 15.
건물 임대차 계약서 양식 잘못 쓰면 큰일납니다. 음식점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손님에게 받은 팁을 사장이 가로챈 것이 인터넷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습니다. 해당 직원은 단체로 온 손님들을 힘들지만 친절하게 응대했는데요, 이에 고마움을 느낀 손님이 음식 값보다 많은 돈을 주며 거스름돈은 팁으로 가지라고 했답니다. 직원은 그 즉시 현금을 거스름돈만큼 따로 빼내어가지는 않았는데요, 마감 정산을 할 때 해당 금액은 자신이 받은 팁임을 사장에게 알렸는데요, 사장은 이를 들었음에도 바로 거스름돈을 자신의 주머니에 챙겼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접한 사람들은 너무 한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상가공간을 빌려 영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건물 임대차 계약서 작성을 앞두고 어떤 점을 조심해야하는지 특히 신경써야할 부분은 없는지 걱정이 많으실 것입니다. 사실 걱정..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2. 8.
상가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제대로 이해해야합니다. 튀김요리를 먹고 나면 남는 튀김 찌꺼기에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보통 이렇게 남은 찌꺼기는 모아서 쓰레기통에 버리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찌꺼기에는 불포화지방산이 잔뜩 포함되어있습니다. 불포화지방산은 보통 올리브유나 카놀라유 등 우리가 음식을 튀길 때 자주 사용하는 기름에 함유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포화지방산은 공기속의 산소와 결합하여 산화가 진행되기 쉽습니다. 만약 이러한 찌꺼기가 쌓여있을 경우 그 사이의 열이 잘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불타기 자연 발화하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기름이나 그 찌꺼기 근처에 타기 쉬운 물건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경기불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부동산 투자에 관심있는 분들은 많은 듯합니다. 이러한 거래가 문제없이 원만하게 진행되었다면 좋겠지만 .. 공감수 1 댓글수 1 2024. 1. 26.
경업금지 의무 어긴 양도인에겐 어떤 대응을? 이탈리아 남부의 폼페이는 과거 번성한 항구도시였는데요, 79년 8월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하여 그만 화산재에 뒤덮여 갑자기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관광객이 이 폼페이 유적지에 방문했다가 몰래 챙겨갔던 화산암 파편을 사과를 담은 편지와 함께 반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무슨 일이었을까요? 그는 건강한 여성이었는데요, 폼페이 유적을 방문한 이후 갑자기 유방암에 걸렸다고 합니다. 이에 이를 유적지의 저주라고 생각한 여성은 뒤늦게 돌을 반환했다고 합니다. 저주 때문인 것이 아니더라도 허락받지 않은 물건을 멋대로 가져가서는 안 되겠지요. 이는 도의적으로 생각해보았을 때 당연합니다. 마찬가지로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았을 때 금전적인 대가를 받고 영업을 양도했다면 근처에서 비슷한 장사를 해서는 안 될 것..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1. 16.
세입자 권리금 보호법 제대로 알고 싶다면 카페에서 음료를 구매하여 들고 길을 걸어가며 마시던 고객이 부서진 빨대 가루를 삼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걷던 중 실수로 음료를 바닥에 떨어뜨렸는데 다시 주워서 음료를 한 모금 마신 그는 가루를 삼키는 듯한 이상한 감각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컵 내부를 자세히 살펴보니 빨대의 아랫부분이 부서졌고 여기서 나온 가루들이 액체 위를 둥둥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플라스틱 빨대는 추운 겨울에는 수축하는 성질을 갖고 있는데요, 외부의 충격을 받게 될 경우 부서질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겠습니다. 한편 장사를 하는 상인들은 대부분 다른 사람의 공간을 빌려 사용하는 임차인 신분인데요, 이러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1. 10.
상가 임대차 계약기간 연장 방법 알아보자 복잡해진 현대 사회 속에서 번아웃에 빠지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정신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좋을까요? 먼저 습관적으로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을 피해야합니다. 두 번째로 과거나 미래에 집착하지 않고 현재를 살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로 기분이 좋지 않다고 음주로 도피해서는 안 됩니다. 또 다른 사람의 나쁜 점만 바라보고 욕을 하는 것도 좋지 못한 습관입니다. 마지막으로 잘난 체 하지 않고 겸손함을 가져야 합니다. 상가는 여전히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부동산 투자처입니다. 보통 건물을 거래할 때는 공실이 임차인이 있는 점포보다 매수가 잘 이루어집니다. 매수인은 대체로 신축을 하려고 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점포를 처.. 공감수 0 댓글수 1 2024. 1. 5.
상가 월세 상한제 사례와 함께 알아보기 흔히 영화나 드라마에서 술에 취한 사람을 묘사할 때 딸꾹질을 활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술을 마시면 딸꾹질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왜 그럴까요? 술과 딸꾹질의 연관성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밝혀낸 연구는 없지만 몇 가지 가설은 있습니다. 먼저 술의 알코올 성분에 의해 체내 신경 신호가 교란되면서 생긴다는 것도 있고, 위식도역류증과 관련 있다는 가설도 있습니다. 건강을 위하여 과도한 음주는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 L씨는 수도권에 위치한 상가에서 2013년부터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던 임차인이었습니다. L씨의 노력 덕에 그의 골프장은 영업이 무척 잘되었습니다. 어느새 상가 월세를 낸지 1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지만 그는 그의 소중한 영업장을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건물주는 오래 .. 공감수 0 댓글수 2 2023. 12. 28.
건분법 알면 부산 분양 파기할 수 있을까? 충치 때문에 고생해본 경험 한 번쯤은 다 있으시죠? 충치는 입안에 서식하는 균이 당분을 분해하면서 발생시킨 산 성분이 치아를 손상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매일 밤낮으로 양치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균을 완전히 없앨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충치발생을 100%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야생동물은 이가 썩지 않는 걸까요? 야생에서 동물들이 섭취하는 음식에는 당성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분해하면서 산 성분이 나올 일이 없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가 상해 치과에 가는 일을 줄이고 싶다면 당분 섭취를 줄이면 되겠습니다. 최근 부산 분양 취소 관련하여 문의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전매가 무조건 가능하다거나 수익률이 보장되어있다는 말을 들으면 요즘처럼 경기가 침..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12. 21.
천장 누수 손해배상 더 이상 참기 어려울 때는 평생 사람을 공부해온 공자가 인간관계를 대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들은 무엇일까요? 먼저 비난과 칭찬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용모도 사람을 대하는 첫 번째 예절이라고 여겨 항상 정돈해둘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항상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과 지내는 것이 좋다고 하였습니다. 사실 사람의 고민은 죄다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번 기회에 공자의 당부를 곰곰이 생각해보고 생활에 적용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를 주시는 분들을 보면 처음부터 상가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던 분은 없습니다. 알았다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실제로 점포에 입주하고 보니 건물의 구조상 문제 등으로 비가 샌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도에 계약을 .. 공감수 0 댓글수 1 2023. 12. 18.
지식산업센터 분양 매매 파기를 희망한다면? 레드와인만 마시면 이상하게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픈 분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학계는 오랫동안 원인을 찾지 못했었는데요, 이번에 처음으로 두통을 유발하는 원인이 폴리페놀의 일종인 케르세틴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술을 마시면 인체에 유해한 아세트알데히드가 무해한 아세트산으로 바뀌는데요, 이 케르세틴 성분이 이러한 작용을 방해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원인을 알았다면 공정과정에서 개선하여 와인을 마실 때 발생하는 두통을 줄일 수 있겠죠? 법률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점을 미리 깨우쳐둔다면 추후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보다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최근 많은 분들이 지식산업센터 분양에 관심을 가지고 지식산업센터 매매에 뛰어드시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불렸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유형의 .. 공감수 0 댓글수 1 2023. 12. 5.
임대차계약 해지통보 내용증명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 최근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119 소방대원이 아파서 병원에 가야하니 구급차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당장은 샤워를 해야 되니 30분 후에 보내달라는 황당한 요구도 함께 있었죠. 일단 요구대로 30분 후에 신고자의 집에 도착했으나 신고자는 10분 정도 더 있다가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러자 소방대원은 이렇게 하면 응급환자가 구급차를 이용할 수 없으니 삼가달라고 당부한 후 그를 병원으로 이송했는데요, 이후 신고자로부터 대원이 친절하지 않았고 모멸감을 느꼈다는 민원을 여러 차례 제기했습니다. 결국 해당 소방대원이 징계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황당하고 화가 나는 일입니다. 세상에는 정말 황당한 일을 벌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상가 임대인들도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해태하는 .. 공감수 1 댓글수 1 2023. 11. 22.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도대체 어디까지? 지구온난화가 심화되면서 그린란드 빙하의 녹는 속도가 과거에 비해 5배나 빨라졌다고 합니다. 더불어 빙하의 녹는 속도는 우리가 실제로 지구에서 경험하는 기온과 분명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이번 여름은 근 12만년을 통틀어 가장 더운 여름이었다고 하죠. 내년에는 엘니뇨의 영향이 더욱 강해지면서 더 심한 폭염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우리 모두 경각심을 가지고 지구를 되돌리기 위하여 피나는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지구촌을 회복시키는 방향과 범위는 분명하고 다툼이 없지만 세입자가 공간을 이용하고 나서 철거공사를 진행해야할 범위는 꽤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임대차 만료일이 다가오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생기는 일이 잦은데요, 이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로 이어질 수 있어서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법..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11. 14.
포괄양도양수계약서 분쟁 해결책이 필요할 때는 외출하시기 전에 보통 일기예보 한 번씩 확인하시죠? 비 오는 날 비를 맞지 않게 해주는 고마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일기예보 서비스마다 제공하는 정보가 조금씩 다르다는 점 확인해보신적 있지 않나요? 우리가 아무리 슈퍼컴퓨터를 사용하여 최신의 기술로 날씨를 예측하다고 해서 100% 정확한 날씨를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사치를 구하는 것일 뿐이죠. 그리고 정보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또한 여러 가지 종류고 따라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그렇기에 결과 값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비를 맞지 않거나 갑작스런 기상소식에 대비하기 위해 일기 예보를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 확인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당사자들이 법률행위를 할 때 합의한 바를 정..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11. 10.
상가 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 계산법 모르는 건물주는 주목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매일 50계단을 오르는 것만으로도 심혈관 질환 발병 가능성을 20%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것은 바쁜 직장인도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운동인데요, 걷기 운동보다도 훨씬 더 효율적인 수준의 유산소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심혈관 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은 사람일수록 계단 오르기의 효과를 크게 본다고 합니다. 하지만 역시 과유불급이라고 지나치게 계단을 오르는 것은 자칫하면 관절에 무리를 줘 관절 질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합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큰 차이가 납니다. 법률에 대한 기본지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분쟁이 생겼을 때 겪게 되는 긴장감의 수준, 결국 얻게 되는 결과 모두 다릅니다. 법은 .. 공감수 1 댓글수 1 2023. 11. 2.
월세 연장 증액 계약서 과도한 수준이라면?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가 가장 심한 요소 중 하나를 꼽자면 바로 물가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원유값과 인건비, 생산비 등이 모두 오르면서 우유 소매가 평균이 L당 3000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유가 들어가는 관련 제품들의 가격 또한 인상이 불가피해질 텐데요. 재료값이 오르면서 가게를 유지하기 점점 힘들어지다보니 메뉴 가격을 인상하거나 양을 줄이는 곳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만료일이 다가오면 임대인으로부터 월세 연장 증액 계약서를 작성하자는 통지를 받게 되실 텐데요. 물론 바뀐 경제상황에 따라 차임을 올려주는 것도 도리이긴 하지만, 이미 주변보다 훨씬 많이 내고 있거나 과도한 금액을 올려달라고 한다면 수용하기 어려워지겠죠. 임대인의 요구를 거절했다가 투자금도 회수 못하고 퇴거해야.. 공감수 0 댓글수 1 2023. 10. 24.
편의점 권리금 받기 위해 알아야 할 내용은? 운영하던 점포를 부동산에 내놓을 때 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은 그 상가에 형성된 영업적 가치가 됩니다. 보통은 주변시세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 매장의 매출이 얼마나 되는지 입니다. 사람들의 유입이 활발한 접근성이 좋은 자리에 위치하는지, 거래처 등의 요소도 따져보는데요. 대략 편의점 권리금을 산정해서 가게를 내놓는 것은 미리 해놔도 상관없지만, 신규임차인을 건물주에게 주선하는 것은 반드시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진행하셔야 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만료일 6개월 전에서 종료일자까지만 임차인이 양도하는 과정을 보호해주기 때문이죠. 조금 다르게 말하면 임대인이 해당 기간 동안 적법한 이유도 없이 새로운 사람을 들이는 걸 반대하거나 방해할 경우,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될..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10. 16.
임대차계약 해지통보기간 모르면 효력 없다! 법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행사 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상가 계약에서도 마찬가지로 세입자를 내보내고 싶다면 반드시 종료일 6~1개월 전 사이에 통지를 하셔야 효력이 있죠. 참고로 주택은 6~2개월 전까지 이기 때문에 혼동 없으시길 바랍니다. 단 한 번만 갱신이 가능한 주택과는 다르게 영업을 하는 상가는 임차인이 총 10년까지 계약 연장을 요청해올 수 있습니다. 2018. 10. 16. 이후로 체결되거나 재계약(묵시적 연장도 포함)한 이력이 있다면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거의 웬만한 분들은 10년을 보장받는 겁니다. 세입자 측에서는 굉장히 안심되는 제도이긴 하나 소유주 입장에서는 10년이 되기 전에 본인이 사용할 계획이 생길 수도 있고, 매매나 재건축을 진행할 일이 생길 수도..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10. 12.
시설 권리금 계약서 작성했는데 건물주가 방해한다면? 가게를 양도양수 하게 되면서 임차인은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권리금이 정확이 무엇일까요? 개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에서는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거래처/신용/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쉽게 정리하면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① 시설관리권리금(영업시설, 비품) ② 영업권리금(거래처, 신용, 영업 노하우) ③ 바닥권리금(상가건물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영업가치 대가는 오래전에는 서로 관례처럼 주고받던 .. 공감수 1 댓글수 0 2023. 9. 20.
명도소송 내용증명 쓰기 전 알아야 할 것은 소송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선임료가 비싸다.’ 그리고 ‘오래 걸린다.’등일 텐데요. 그래서 웬만하면 어떠한 분쟁이든 서로 감정 및 시간 낭비를 하지 않고 합의를 보길 원하실 겁니다. 저희 법무법인에서도 1차적으로는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조력해드리고 있죠. 그러나 이게 안 통하기 때문에 명도소송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또한 끝내 합의에 성공하신 의뢰인 분들도 소 제기 후에 조율이 된 비율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상가 건물주라면 본인의 계획에 따라 영업 중인 세입자를 내보내야 하는 순간이 오기도 하는데요. 이때 권리가 있는 세입자를 무작정 내보내려 하거나, 정당한 사유인줄 알았는데 법원의 인정을 받지 못해서 오히려 금전적 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불상사가 생길 위험이 있습니다. 오늘의 결론부터 ..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9. 8.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 주장 힘들다면 법적으로 최대 10년까지 영업을 존속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10년을 훨씬 못 채운 상태에서 재계약 과정에 문제가 생기는 사례가 많은데요. 가장 다툼의 소지가 많은 부분은 바로 월세 인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웬만한 상가는 한 번 올릴 때 5% 이내라는 제한이 존재하죠. 하지만 모두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기본 원칙부터 아셔야 합니다. 본인이 그 소수에 해당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우선 2018년 10월 16일에 5년에서 두 배로 기간이 늘어나면서 이 날짜를 기준으로 처음 임대차를 체결하거나 갱신한 적이 있는 임차인이라면 자신의 최초일자로부터 10년 동안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 주장이 가능합니다. 물론 한꺼번에 보장이 되는 게 아니라 2년을 약정했다면 만..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9. 1.
상가건물세입자 명도소송 비용 걱정되시나요?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상가에서 장사를 하는 임차인들은 총 10년 동안 월세 인상 제한과 갱신요구권을 보호 받습니다. 그래서 건물주들은 본인 소유의 건물이더라도 임차인을 내보내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임차인보다도 관련법을 더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가장 다툼의 소지가 많은 유형은 바로 재건축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인데, 건물 노후화로 인한 재건축은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무효화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맞지만 이 조건을 충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건물 안전진단 상 D등급이나 E등급이 나와야 하는데, D등급도 상황에 따라 이 정도면 보완해서 유지가 가능하다고 보기도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진단을 받아봐야 하죠. 노후화 케이스가 아니라면 최초 임대차 체결 당시에 공사계획을 아주 상세히 고지한 사실..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8. 21.
상가 권리금 회수기간 놓치면 안되는 이유 오늘은 영업을 하는 임차인이 양도양수 거래를 진행하기에 앞서 많이 하는 오해와 올바른 대처방법에 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바로 권리금을 임대인에게 요구하는 것이라고 오해하는 것인데, 원칙적으로 내 점포를 인수하게 될 다음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겁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내 가게는 장사가 잘 되고 역세권이라 접근성도 좋은데, 시설 및 비품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얼마를 지급하라.‘는 식으로 새로운 인수자와의 거래가 성립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들 간의 거래라 한들 임대인의 승낙 없이는 진행이 불가능한데요. 법에서는 이 과정을 보호하는 상가 권리금 회수기간을 따로 규정해두고 있습니다. 만약 이 시기를 지키지 않고 임대인이 방해한 사실을 증거로 모아 소송을 제기한다면? 무조건 지게 됩니다..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8. 16.
상가 월세 연체시 이렇게 내보내야 한다 임대차 관계에서 임차인 측에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임대인은 계약갱신요구권과 권리금회수기회 모두 보호해주지 않고도 계약 종료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상가 월세 연체시 상대의 권리 주장이 불가한 건 맞지만, 임대인의 마음대로 영업 방해를 하고 개인적으로 쫓아내도 괜찮은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오직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만 명도 진행이 가능하도록 제정되었기 때문인데요. 제소전화해조서가 체결되어 있거나, 명도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문을 받은 경우 등 두 가지 케이스가 있죠. 전자는 한 번쯤 차임 미납으로 고생했던 건물주라면 상가 계약 시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아주 많은데요. 쉽게 말하자면 보험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칠 상황을 미리 예견할 수 없기 때문에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8. 8.
상가 계약 갱신 요구권 똑똑하게 주장하기 임대차 관계에서 오래 알고 지낸 기간이 길어질수록 갱신 절차를 간소화하는 경향이 큰데요. 처음엔 당연히 계약서를 꼼꼼하게 검토하고 서명을 했겠지만, 해가 거듭될수록 그냥 구두로만 통보하거나 말없이 이어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환산보증금 범위 이하이고 10년 미만인 임차인이라면 굳이 증거를 남기면서 갱신을 하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다만 구두로만 대화가 오간 걸 당사자 외에는 증명할 길이 하나도 없다면 갑자기 건물주가 자긴 들은 기억이 없다며 잡아떼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생길 수 있죠. 이것 때문이 아니라면 굳이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대신 상가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는 것과는 분명한 차이점이 존재하는데요. 바로 임차인만 중도해지 통보를 할 수..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8. 4.
임차인 시설 권리금 못 받을 위기이신가요? 처음 영업을 시작할 때 아예 공실에서 직접 인테리어 및 시설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와, 기존에 다른 사람이 운영하던 업장을 그대로 인수받아서 장사를 하는 두 가지의 경우가 있는데요. 후자의 경우에는 전 세입자에게 자릿세 개념으로 임차인 권리금을 지급하고 인수를 받게 됩니다. 그 금액은 상권이 얼마나 활성화 되었는지, 지명도 및 단골고객, 거래처, 비품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데 가장 크게 작용하는 요소는 바로 매출이죠. 매출이 높을수록 그 상가의 가치는 올라가기 때문에 높은 권리금을 주고서라도 인수받고자 하는 사람들 또한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전자의 경우에는 직접 돈을 주고 넘겨받은 것은 아니긴 하지만 임차인 시설 권리금 주장이 가능한데요. 많이들 오해하시는 부분이 처음에 본인이 주고 들어온 만큼 받..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7. 27.
임차인 계약해지 통보 대응이 필요한 상황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영업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2년 혹은 3년만에도 임차인 계약해지 통보 받는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상황이 바로 임대인의 직적 사용 통지인데요. 자기 소유의 상가를 자기가 쓴다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법적으로는 임차인의 점포를 인수하는 개념으로 봅니다. 그래서 영업 중인 세입자를 내보내려면 영업적 가치에 상응한 합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원칙적으로 권리금은 다음 세입자로부터 지급 받는 것이기 때문에 주선 행위가 필수입니다. 하지만 상대가 아주 확고하게 이러한 사유를 들며 재계약도 안 되고 다음 사람을 들이는 것도 안 된다고 임차인 계약해지 통보를 해온다면 ..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7. 19.
상가임대차보호법 묵시적갱신 유리할까 불리할까? 오늘은 타인의 상가에서 영업을 하는 임차인 입장이라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내용에 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처음 한 두 번은 계약서를 성실히 작성했을지라도 시간이 흐르면서 갱신 요구를 하는 것에 소홀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부분은 환산보증금 기준을 넘지 않아서 상가임대차보호법 묵시적갱신 되더라도 문제가 생기지는 않지만, 자신이 주변 시세에 비해 상당히 고액의 임대료를 부담하고 있다거나 상권이 굉장히 좋은 곳에 자리 잡고 있다면 꼭 계산을 해보셔야 합니다. 환산보증금은 (월세*100)+보증금으로 구할 수 있는데, 상가 소재지에 따라 기준 범위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서울이라면 9억 원, 과밀억제권역 및 부산이라면 6억 9천만 원 이하에 해당되는지 확인해보면 되는 것인데요. 범위 이하인 분들은 갱신요청 시..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7. 12.
임차인 권리금 보호기간 왜 중요할까?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권리금 보호 규정이 생긴 지도 시간이 꽤 흘렀는데요. 인터넷에 관련 키워드를 검색하기만 하면 정말 방대한 정보들이 쏟아져 나와서 필요한 내용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이러한 규정이 있다 정도는 알아도 본인의 상황에 적용이 되는 건지는 판단이 어려울 때가 많죠. 임차인이 기본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권한에는 계약갱신요구권과 권리금이 있는데, 오늘은 후자를 위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전은 세입자가 영업 종료를 앞두고 자신이 운영하던 점포를 다음 사람에게 넘기기로 하는 조건으로 지급받는 것인데, 그 항목에는 인테리어/시설, 비품, 접근성, 거래처, 단골고객(회원) 등이 포함되죠. 인수할 사람과 협의만 잘 이루어지면 될 것 같아도 임대인의 허락 없이는 거래 성립..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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