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회수 방해 확실한 대처법

권리금 회수 방해 확실한 대처법

 

현행법에 따라서 상가 세입자의 점포매매가 보호됨에도 불구하고 갖가지 방법으로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이루어지는 것이 실정입니다. 적기에 효과적으로 다투어나가지 않는다면 그동안 열심히 쌓아온 영업적 가치에 대한 보상도 없이 상가를 반환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 있으므로 권리 침해가 우려된다면 빠르게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① 상가 직접 사용 주장 

 

점포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주에게 후임자를 주선했는데 소유주 자신이 직접 상가를 사용하겠다며 신규 게약을 거부하고 점포매매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권리금 회수 방해로 볼 수 있습니다. 현행법 상 건물주가 목적물을 사용할 예정이라면 임차인(양도인)에게 양수인 자격으로 해당 금전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죠. 

 

 

② 업종 혹은 계약기간 제한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을 명시적으로 거절하지는 않지만 식당 운영할 사람과는 임대차를 맺기 어렵다는 식으로 우회적으로 권리금 회수 방해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양수 대가로 거액의 금전을 지급한 신규 세입자에게 1년만 영업이 가능하다는 등의 조건을 걸어 임대 기간을 제한함으로써 점포매매를 무산시키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임차인에게는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부당한 상황에 놓였다면 신속하게 전문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③ '현저히' 고액의 보증금 혹은 월세 요구(제시)

 

신규 계약을 요청했더니 수용하기 어려운 임대 조건을 제시하면서 양도양수가 파기되는 결과를 만드는 건물주들도 있습니다. 법이 말하는 '현저히'의 기준은 각 임대차 상황별로 다르게 판단되므로 주관적인 생각으로 섣불리 권리금 회수 방해로 단정짓고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나의 주장을 뒷받침할 유효한 입증 자료를 확보하고, 소송을 체계적으로 대비함으로써 보다 유리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는 것이죠. 

 

 

수도권에 위치한 건물을 빌려 약국을 운영하던 약사 A씨는 급작스럽게 계약 해지를 통보 받았고 본 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합니다. 

 

본 법무법인은 A씨에게 주어진 법적 권리를 면밀하게 파악한 후, 영업적 가치를 인정받기 위한 전략을 수립합니다. 상대방에게 지속적으로 의뢰인의 권한을 고지하며 영업적 가치를 보호해주지 않는다면 손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알립니다. 

최종적으로 2022년 4월 5일, 서울고등법원은 건물주가 A씨에게 2억 원을 보상할 것을 판결합니다.  

 

분쟁이 발생했을 때, 무작정 버티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건 속 의뢰인이 성공적인 결과를 맞이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시기를 놓치지 않고 효과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안전하고 현실적인 해결 방법을 택하셔서 건강한 경제 생활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