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금지 의무 사례 통해 대처 전략 알아보기

공실 상가를 새롭게 시공하고 인테리어하려면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운영하던 곳을 그대로 인수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영업 환경뿐만 아니라 단골 고객층을 형성하기 위해 레시피를 연구하고 운영 방침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죠. 원래 장사가 잘 되던 곳을 인수한다면 기존 손님을 받기만 하면 되니 매출이 잘 나오는 상가에 권리금을 주고 양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업금지 의무 사례 문의를 받다보면 종종 예상치 못하게 양도인에게 배신을 당하는 양수인 분들도 계십니다. 최소 몇 천만 원의 권리금을 주고 가게를 넘겨받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에 양도인이 근방에 같은 업종의 가게를 냈다는 소식을 접했다면 당연히 그 사람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따질 텐데요.

하지만 이렇게 따져 물으며 영업을 하지 말라고 요청해도 상대방 측에서는 이미 개업 준비를 거의 마친 상황에서 물러서지 않으려 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아니면 권리금을 일부만 돌려주겠다고 임의대로 액수를 정해서 합의를 보려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신속하고 결단력 있게 행동하셔야 합니다. 실제 경업금지 의무 사례 통해서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영업을 인수하고 나서 상호명이나 메뉴 구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는지 영업의 동일성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권리금을 주고 인수했다고 해서 무조건 영업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점포 간의 거리는 어떤지 등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부터 확인하는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영업의 동일성과 관련해서는 법적 기준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기 때문에, 경업금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법적 대응이 가능할지는 전문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보아야 합니다. 동일 업종 운영을 제한하는 지역 범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기준이 나와 있는데, 상법 제 41조에 따르면 계약서 상 별다른 약정이 없다면 10년간 동일 특별시, 광역시, 시, 군과 인접 특별시, 시, 군에서 동종업 운영이 불가합니다.

만약 동일 영업을 금한다는 별도의 약정을 기재했다면 20년간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어쨌든 따로 금지 조항이 없었더라도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다는 뜻인데, 그렇다고 해서 빠르게 대처하지 않으면 누가 대신 나서서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영업금지가처분에 대해서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권리금을 지급받고 인근 지역에서 경업을 한 사람에게 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 신청이 인용되면 상대방은 법원의 결정문에 따라 영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또다시 경업금지 의무를 어기고 영업을 이어간다면? 위반일수 1일당 20~50만 원의 돈을 양수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매출이 높은 매장이라 하더라도 매일 50만원이면 아주 큰 지출이 되기 때문에 이 벌금을 감당하면서까지 운영을 하려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런데 이미 개업한지 좀 지나서 장사를 막기에는 늦어버렸다면? 권리금을 반환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반환 과정에서 양측 협의가 지속적으로 불발되고 해결되지 않는다면 권리금반환소송을 통해 강제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소재 미용실을 그대로 인수해서 운영하던 B씨의 실제 경업금지 의무 사례 통해 해결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요약해드리자면 B씨는 권리금계약 이후 양도인이 인근에서 미용실을 열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요.

지급한 돈도 돈이지만 상대방이 미용실 홍보까지 하고 다니는 바람에 동네 고객들을 빼앗길 위험에 처한 B씨는 상가변호사 닷컴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이후 본 측에서 꼼꼼한 검토를 거친 뒤 신속하게 영업금지가처분을 신청했고, 2022년 4월에 인용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양도인은 법원의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가처분 이의신청을 제기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 7월 28일, 양수인 B씨는 원래 인용결정대로 원결정을 인가받으며 성공적으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경업금지 의무 사례 관련 분쟁은 신속한 대응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정확한 문제 상황을 전문가에게 검토 받은 후 빠르게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