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분양 계약 해지시 주의사항 꼭 확인하세요

과장된 광고에 속아 계약체결 후,
'아차' 싶으신가요?

 

분양 대행사나 시행사의 유혹적인 말에 넘어가 덜컥 분양 결정을 해버린다면 계약서 상 중요한 내용을 놓치고 체결하게 되겠죠. 본인이 잔금을 지급할 여유가 되는지,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하게 제대로 확인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지만 많은 분들께서 자극적인 홍보문구나 감언이설에 속아 이 점을 놓치곤 하죠. 동시에 분양사기와 같은 피해를 입는 분들도 계신데요.

 

분양을 결정하기 전 신중히 검토해보는 것이 기본이지만, 만약 이미 체결해버린 상태에서 상가 분양 계약 해지를 원하신다면 각 경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과 상황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상가 분양계약시 주의사항을 꼭 체크하셔야 관련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광고문구대로 실현되게 하려면 그 내용이 계약서에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중에 설명과 다르다며 항의를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어도 피해를 당한 사람이 증거를 제시하고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계약서나 합의서에 명확하게 적어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1. 단순 변심으로도 계약 파기가 가능할까?

 

- 중도금 지급 전 : 중도금을 내기 전이라면 단순변심이라 하더라도 취소가 가능하며, 매수인(수분양자)과 매도인(시행사, 분양대행사) 모두 파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매수인의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매도인이 취소하는 경우에는 받은 계약금의 2배를 배상해야 파기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지급 후 : 중도금을 이미 낸 이후라면 계약금 포기나 배액상환으로는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이 때는 합의로만 해제시킬 수 있는데, 이미 중도금을 낸 뒤거나 잔금까지 지급한 경우라면 그걸 돌려받고 해지한다는 것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상가 분양 계약 해지를 원하는데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는다면 점점 반환받을 수 있는 돈은 줄어들게 됩니다.

 

 

 

 

 

3. 사기 또는 과장 광고라면?

 

지나치게 과장된 광고에 넘어가셨거나 전용면적을 속인 경우, 또는 계약서상에는 없었던 미리 고지 받지 못한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는 등 매수인이 억울할 만한 상황이라면? 상가 분양 계약 해지 전문변호사와 함께 관련 증거를 수집해서 계약금을 반환 받고, 동시에 해지할 수 있도록 이끌어나가야 합니다. 본 법무법인에서 직접 진행한 사건 중 명확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정황 제시 및 신속한 대응으로 계약을 파기하고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었던 사례가 존재합니다.

 

 

 

 

4. 분양사 측의 기망 행위로 인한 계약파기 및 계약금 반환 성공!

 

우연히 분양 광고 문자를 받고 한 상가건물을 분양 받고자 계약서를 작성한 수분양자 K씨. 당시 제대로 된 설명이 없고 무언가 잘못 됐다는 생각이 들어 체결 이후에 해제를 요청했으나 분양사 측은 해제를 거절했습니다. K씨는 상대방 측 직원 누구에게도 해지 방법을 포함하여 중요한 사항을 안내받지 못했는데요. 이미 지급한 돈을 잃을 위기에 처한 수분양자 K씨는 본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했고, 즉시 대응에 나서 해지 및 계약금을 반환받기 위한 전략을 세우고 진행하였습니다.

 

분쟁 초반에는 상대방 측에서 계약을 무를 수 없다고 강하게 대응하였으나, 본 법무법인에서 철저한 준비와 단계를 거쳐 맞대응을 하자 더 이상 일방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합의를 요청했습니다.

 

결국 2020년 11월 4일, K씨는 상가 분양 계약 해지 및 분양계약금 3천 4백만 원을 반환받게 되었습니다.

 

 

 

 

 

5. 손해를 최소화 하려면

 

모든 분쟁 사례가 쉽지 않겠지만 분양관련 분쟁은 특히나 혼자 상대하기 힘든 상황이 많습니다. 아무리 체결 당시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서 각서까지 작성했다 하더라도 그게 무조건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상가 분양계약시 주의사항을 잘 확인하는 것이 관련 피해를 막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파기도 어렵지만 계약금을 돌려받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상가 분양 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곤경에 처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다른 분쟁보다도 빠르게 전문 변호사를 찾아 법적 자문을 구해야합니다. 관련 문의사항이 있다면 유선전화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