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양도 양수 시 점포 권리금 받으려면 이걸 알아야 한다!

 

 

1. 가게 양도 양수 계획 있다면 미리 확인할 것

 

운영하던 상가를 다음 임차인을 구해 넘기게 되면 그동안의 영업적인 모든 가치를 권리금이라는 금전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건물주가 방해하는 사례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권이 다시 활발해지면서 이와 관련한 가게 권리금 분쟁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분쟁이 발생했을 때 또는 발생이 예상된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기간입니다. 임대차 만료 6개월 전부터 종료 날까지 보호가 되므로 이 기간 내에 점포 권리금 회수를 주장하셔야 합니다.

 

회수를 주장했을 때 건물주가 방해를 한다고 느껴진다면 본인이 단순하게 판단하기 보다는 관련 전문가에게 정확한 검토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2. 건물주로 인해 신규임차인과의 권리금계약이 파기되었다면

 

권리금은 신규 세입자로부터 권리 의무 관계를 약속하고 지급받는 것이지만, 따지고 보면 세입자와 새로운 세입자 간의 단순한 문제가 아닌 건물주의 결정에 따라 점포 양도 양수 거래가 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임차인이 신규 임대차를 맺을 의사가 충분하더라도 건물주가 반대하면 점포 권리금 회수에 차질이 생기게 되죠. 건물주들이 어떤 이유로 반대를 하게 되냐면, 대표적인 이유 중 하나는 월세를 올려서 받겠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물가 상승률에 따라 보통 어느 정도의 인상은 감안하지만, 과도하게 높은 임대료를 신규임차인에게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렇게 무리한 조건을 내세우면 신규세입자는 결국 점포 양도양수를 포기하게 되겠죠. 만약 무리한 임대료 조건이라고 판단이 들면 객관적인 요소로 꼼꼼하게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이외에도 신규임차인이 계약할 업종이 마음에 안 든다던지 등의 까다롭게 조건을 따지는 경우에도 방해 사유로 인정되니, 가게 권리금 회수 과정을 방해받았다면 세입자는 건물주에게 권리금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재건축할 예정이라 권리금 보호 못해준다는 건물주

 

건물주가 사전고지 없었던 재건축을 통보하며 계약을 종료한다고 통보하는 경우는 상가임차인에게 빈번하게 일어나는 케이스입니다. 이럴 때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세입자는 갱신 주장을 하면 되지만, 갱신요구권이 없는 임차인들은 상가를 비워줘야 하는데 재건축을 한다고 하면 신규세입자를 구하더라도 건물주가 반대를 하게 되고, 결론적으로 권리금을 신규세입자로부터 점포 권리금 회수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최초 계약을 맺을 때 ‘언제 재건축 예정이고 소요기간은 이만큼 걸린다.’라는 식으로 공사 날짜와 소요기간 등 구체적인 계획을 명확하게 고지해주어야 건물주의 정당한 거절 사유라고 인정됩니다. 그리고 사전고지를 안했더라도 다른 법령에 따라 진행되는 재건축, 안전상 위협적이라고 판단이 들 정도로 건물 훼손이나 노화가 심할 경우도 정당한 거절 사유입니다.

 

이 세 가지 경우가 아니라면 세입자는 건물주가 점포 양도양수 과정을 방해할 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임차인 Y씨, 재건축 통보 받았으나 권리금 7천만 원 회수 성공!

 

대구 지역에서 한 상가를 빌려 마트를 운영하던 임차인 Y씨, 건물주로부터 사전고지 없었던 재건축 통보를 받게 되며 해당 상가에서 퇴거하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갑작스러운 명도 통보였기 때문에 Y씨는 당연히 가게 양도양수를 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도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상황에 따라 퇴거를 결정한 Y씨는 자신의 권리금 회수를 주장했으나, 건물주는 받아들이지 않고 명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타 법무법인에 의뢰를 맡겼던 Y씨는 명도소송에 패하여 결국 퇴거를 하게 되었고,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해 수소문을 하다 상가 임대차 분쟁을 위주로 해결하는 본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본 측은 Y씨의 상황에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면밀히 파악하고 전략을 수립한 뒤 건물주에게 가게 권리금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2021년 7월 20일 대구지방법원에서 ‘건물주는 Y씨에게 권리금 손해배상액 7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게 되었습니다.

 

이미 명도소송에 패한 이력이 있어 Y씨는 권리 주장을 포기할 뻔 하기도 했지만, 상가 분쟁 위주로 수많은 사건을 맡아온 노하우로 Y씨의 승소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관련 분쟁 발생이 예상되거나 가게 양도 양수와 관련한 갈등을 겪고 계시다면 아래 영상 참고와 함께 유선 문의 바랍니다.